평의, 평결이란 무엇인가(feat. 배심원 국민참여재판) :: 디바인씽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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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의, 평결이란 무엇인가(feat. 배심원 국민참여재판)

법정드라마 로스쿨 13화에서 전예슬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들이 나왔는데요. 여기서 평의와 평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. 이에 평의와 평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평의(評議)

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

 

평결(評決)

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

 

평의, 평결의 의의

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,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과정

 

평의의 비공개 원칙

(1) 공개 – 구두별론, 결정선고

(2) 비공개 – 서면심리, 평의

 

평의에서의 평결방식

쟁점별 평결방식이 있는데 이는 쟁점마다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며 주문별 평결방식은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,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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